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가는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가는 교육 정책 

교육 정책이 부동산 규제책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가?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교)가 일반고로 바뀐다. 그런데 좋은 일반고는 거의 강남에 몰려 있다. 그러니 2025년에 고교생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미리 강남에 와서 거주해야 한다. 

2025년 안에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하면 그 때에 학부모들이 강남에 몰려들면서 다시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국에 자사고를 설립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설립 이유에는 강남에 몰려 있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1973년에 철도고교가 생기면서 시작된 특목고 제도도 이후 과학고 설립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사고와 특목고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하고는 2025년까지 특목고와 자사고를 모두 없애는 쪽으로 교육 제도를 개편했다. 또 대학 입시에서 내신과 자기소개서를 주로 보는 수시 입시 비중을 줄이고 수능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정시 입시 비중을 늘렸다.) 

-쏟아낸 부동산 규제책이 집값을 상승 이전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까? 

"내가 용인에 사는 데, 우리 아파트가 10년 동안 분양가를 밑돌다가 올해 들어서야 분양가를 넘어섰다. 그러고 보면 전국의 다른 지역은 다 오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한다면, 특히 강남 집값을 대상으로 한다면 달리 생각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강남은 생활 인프라, 그 중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정부의 교육 정책은 강남의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정시 비중을 늘리는 데 왜 학원이 인기를 끄나? 

“정시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뽑는다. 수능전문 학원이 강남, 특히 대치동에 많다. 그러니 학원 수요가 늘고, 주택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침에 따른 후유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나?

“교육 제도가 바뀌면서 자녀가 어릴 때 미리미리 강남에 진입해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예컨대 서울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학교측이 전환 무효 소송을 내서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벌써 휘문고 주변 아파트 인기가 오른다고 한다. 그 주변에 살면 휘문고 배정을 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휘문고 외에도 학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강남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르고 대출 규제도 심해 30~40대 부모들이 새로 강남에 주택을 사기가 쉽지 않을텐데.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 산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강남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끊임 없이 계속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강남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인가? 

“세금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월세 받아 사는 은퇴자들이야 세금을 걱정하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세금을 낸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은 투기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 투기꾼이 그렇게 많을까? 교육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는 강남으로 한정지어 보면 재테크 보다는 교육열이 더 큰 상승 요인 같다. 강남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 요즘 이들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온다. 전세 살기도 하고 월세 살기도 하면서 자녀들의 중고교 교육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다.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자녀 교육 수요 때문에 자리 좋은 아파트는 전세 대기자들이 많고, 전세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의 교육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목적에 교육 수요 분산과 강남 집값 안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과가 없어진 것이다. 교육제도 개편 이후 강남 몰입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려야 하나? 

“그러면 교육 불평등 등 다른 차원의 문제가 또 생긴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강남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크게 교육, 재테크, 생활 편의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40~50% 정도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집 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우스개 소리가 있다. 자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대치동에 집을 사서 왔는데 아이는 공부를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갔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서 결국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한 셈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집테크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면 결과가 더 낫다는 분위기가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하다." 

정부가 강남 일반고에 유리한 정책을 쓰면서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면 젊은 학부모들이 강남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강남에 집을 못 구하게 되면 강남 외곽 지역에 살면서 학원만 대치동에 다니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자녀들을 태우고 귀가하려는 학부모 차량들이 학원 앞에 컨베이어벨트처럼 한줄로 늘어서 있는데, 이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러한 교육 수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교육적 측면에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뭔가? 예전에 명문고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시킨 것처럼 강남의 고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 

“이미 강남 거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옮겨도 새로 학교를 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새로운 학교가 명문이 되므로 그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강남의 교육 수요는 학교 뿐 아니라 좋은 학원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1970년대 말 서슬이 시퍼런 독재정권 시절에 정부가 종로학원을 서울역 뒤로, 대성학원을 노량진으로 옮긴 적이 있다. 4대문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재수생들이 4대문 안에 와글와글 하니 보기도 안좋고 시위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시대인데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겠나? " 

 

강남 이외에 다른 곳에 좋은 학원 단지를 추가로 만들면 되지 않나? 

“예전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명 학원들을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선거 캠페인 단계에서 낸 적이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했다. 학원은 영리업체들이어서 이득이 크지 않으면 옮기거나 분원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

“교육의 측면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내신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을 축소하고 내신을 강화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강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육의 공정성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 

 

 

내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는 학원 수강을 위해 수시로 강남 학원가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강남의 교육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내신 대비 학원은 각 고교의 특성에 맞춰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학교 근처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강남의 학원들은 대체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 중심이 많다. 그러니 내신을 강화하면 학원의 강남 집중 현상도 줄어든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강남 집값 잡겠다고 온갖 대책을 내놓을 때 아무런 말이 없는데. 

“진퇴양난 상태일 것이다. 공정성 프레임에서 생각하면 대입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집값 안정 시각에서 보면 정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학원을 강제로 내 보낼 수도 없고, 본인이 바꾼 교육 정책을 다시 뒤흔들 수도 없고….” 

이만기 소장은 1986년부터 고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입시 전문가로 변신했다.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켜 보니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 대치동으로 진입하려는 학부모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대치동 집값은 떨어져 본 일이 없다”고 했다. 

 

 

업무상 학부모들을 많이 만날텐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주로 무엇을 물어보나?

“강남에 진입하는 것이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유리할지, 강남에서 나가는 것이 유리할지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본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교육 정책이 내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강남이 불리하고, 반대로 정시 모집을 늘리면 강남이 유리하다.”

 

강남의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의 교육 수요를 대치동 외에 서초동, 압구정동, 분당 등으로 분산시킬 수는 없을까? 

"강남 교육 수요 1위 지역은 대치동, 2위는 서초동이다. 서초동에도 삼호가든 사거리 주변에 새로운 학원가가 생겼다. 서초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경우 2009년 분양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았다. 지금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서초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교육 수요도 늘어나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압구정동은 교육보다는 소비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서울 중계동, 경기도의 분당과 평촌도 교육 특구인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학원 수강을 위해 대치동으로 온다. 고속철인 KTX, SRT가 생기면서 대전에서 서울 대치동으로 수강하러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다. 이 바람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교육, 소비, 교통, 문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강남에 대해 불패(不敗) 신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 소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50~700명 정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형 입시 강의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대중 강의가 안되므로 인터넷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인터넷 강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강의 그거 별거 아냐: 언택트 시대 온•오프라인 스타강사 되는 법’이라는 책도 냈다. 코로나 사태로 입시 전략에 혼란을 겪고 있을 학부모 독자들을 위해 올해 대입 전략에 대해 물어봤다. 

 

대학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은 수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성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상위권은 그래도 자기 공부를 하지만 하위권은 아예 공부를 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상위권은 학교도 안가고 다른 사람 눈치도 안보며 자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한다. 부모들이 집에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채근하는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다. 공부를 안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학교는 안가고, 온라인 틀어줘봐야 듣지도 않는다.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제대로 될까? 

“교사가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하는 교사는 내실있게 하고, 대충하는 교사는 대충 준비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맘키페에 많다고 한다. 온라인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엄마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엄마들 불만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불만이 많다. 정부가 온라인 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하나? 

"교육의 질은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능력 향상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우수교사 우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정부는 교사들이 원격교육을 잘 할 수 있게 재교육시켜야 한다. 기기를 잘 다룰 수 있게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 교사들이 각자 개인적 차원에서 온라인 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수준 높은 원격 교육이 나오기 힘들다." 

이 소장은 부부 교사로 출발해 인천과 부천을 거쳐 2010년부터 용인에서 살고 있다. 오랫동안 강남에서 유명 입시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경제 관념이 없어서 강남에 집 살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그래도 두 딸의 대학 입시에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부동산이나 금융 컨설턴트 가운데 남의 재테크는 성공시키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동산이나 금융 재테크는 재미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육 컨설턴트도 사정이 비슷할텐데, 자녀 입시에 성공한 특별한 비결이 있나?

“아이들이 스스로 잘했다. 부부가 둘 다 교사여서 어려서부터 집에 책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싶다. 물론 대학 입시에서 학교와 학과, 전형 방식을 고를 때는 ‘아빠 찬스’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소장은 자식 교육이 성공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대학이 끝이 아닙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애들이 행복해야 하는데…자식 농사는 끝이 없네요.”